파리, 대중교통 무료에서 도심 2부제 강제 실시

미세먼지 대처 극과 극

185㎍/m³ 대 190㎍/m³.

3월14일 금요일 오후, 프랑스 파리의 하늘은 잿빛으로 가득했다. 하늘에 켜켜이 쌓인 오염물질이 따뜻한 날씨를 만나 좀처럼 떠나지 않았다. 이날 파리 시내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185㎍/m³를 가리켰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50㎍/m³ 이하가 정상 수치이며, 150㎍/m³를 넘는 경우는 시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본다.

이날 급격하게 올라간 초미세먼지 농도는 악명 높은 중국 베이징을 능가하는 수준이었다. 파리시는 차량 통행을 줄이기 위해 3월14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했다. 주말이 지난 뒤, 파리시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파리시는 “3월17일부터 파리와 교외 지역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1997년 이후 17년 만에 이뤄진 조치였다. 도시 곳곳에 배치된 경찰 700여 명은 위반 차량 단속에 나섰고, 운전자 약 4천 명이 벌금을 물었다. 다음날 파리시의 미세·초미세먼지 농도가 정상 수치를 찾으면서, 하루 동안 이뤄진 차량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 조치는 해제됐다.

미세·초미세먼지를 대하는 파리의 자세는 3주 전 서울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24시간이 지난 2월25일 낮 12시,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190㎍/m³였다. 차량 2부제 조치를 내린 파리보다 높은 수치였지만, 서울시에서는 예보만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결국 2월24일 낮 12시에 발령한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75시간 동안 이어졌고, 주의보가 해제된 뒤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가 27시간 동안 계속됐다.

이런 탓에 미세·초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대기오염 경보 발령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두고 토론회·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내년에 차량 2부제 등 자가용 제한 정책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미세·초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영국 런던과 같이 도심 통행요금을 징수해 차량 유입을 막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차량 2부제처럼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을 편다고 평가받는 서울시도 여전히 정책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은 미세·초미세먼지에 대한 느슨한 대처를 보여주는 단면이다”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