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주민투표 11월2일 군산 등 4개지역 동시실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터를 선정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11월2일 경주·군산·포항·영덕 등 4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산업자원부는 15일 방폐장 유치를 신청한 경주·군산·포항·영덕 4개 지역에 대해 부지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4개 지역이 모두 방폐장 후보지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들 지역의 주민투표를 통해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지적합성 평가를 맡은 한갑수 부지선정위원장은 “부지 안전성과 사업추진 여건을 평가한 결과 4개 지역이 모두 방폐장 후보지로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종 후보지는 해당지역의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 찬성을 얻은 곳 중에서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선정된다. 4개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은 투표와 관련한 공동 사무일정을 협의한 결과 주민투표 발의는 10월4일 이후에, 주민투표는 11월2일 실시하고 투표일은 임시공휴일로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방폐장 터 선정은 19년 동안 표류해왔던 국가 현안을 주민투표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 모델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는 지난해 7월 주민투표법이 제정, 시행된 뒤 올해 7월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방폐장 터 선정은 환경론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데다 해당 지역 내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주민투표가 원만하게 치러 질지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남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