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에 관광특구 개발 허용…산으로 옮긴 ‘4대강 삽질’

2009년 10월 단풍 구경에 나선 관광객들이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 들머리에서 권금산성을 오가는 케이블카를 이용하고 있다. 속초/이종근 기자 [e-mail]

산지관광 활성화 등 대책

자연공원법·산림보호법 해제
휴양형호텔·의료시설 등 추진
환경부쪽선 “합의된 바 없다”
“리조트 이미 넘쳐, 산사태 위험도”
“한강 관광시설에 수질악화 우려
케이블카 환경영향 조사 철저히”

12일 정부가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산지관광 활성화, 친환경케이블카 확충,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정책은 상당한 환경 문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어 추진 과정에 갈등이 불가피하다. 환경단체들은 정부 발표가 나오자마자 ‘엠비(MB)판 삽질의 연장선’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발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산지관광특구제도’를 도입해 특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자연공원법·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초지법 등 관련 규제를 일괄 해제하고, 경사도 25% 이하· 표고 50% 이하로 제한한 산지전용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에 휴양형호텔·의료시설 등 힐링형 체험 공간을 적극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 계획에서 4대강 사업을 떠올리고 있다.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는 “육상 생태계의 기반인 산지와 산림을 함부로 손대고 개발해서는 안 된다”며 “유람선을 띄우고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4대강 사업을 해 강이 절단났는데, 이번에 산지를 개발해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아직도 4대강 사업에 대한 반성이 없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산지관광특구제도는 제도가 도입되면 자연공원법·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초지법 등의 관련 규제를 일괄 해제해야 하는데 주무 부처들과 의견 조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앞으로 정부 안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자연공원법 주무 부처인 환경부 관계자는 “산지관광특구제도는 구체적 내용이 없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자연공원법을 일괄 해제한다는 것은 합의된 바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산림 보전 현장에서 오래 활동해온 녹색연합 서재철 전 자연생태국장은 “전국의 많은 리조트 시설이 이미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산지관광 활성화 시설들은 지어지기도 어렵고 지어지더라도 흉물이 될 게 분명하다”며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산지에 관광 시설이 대거 들어서면 산사태와 같은 재해 위험이 높아지고 민박 등을 하는 인근 주민을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을 위한 시범사업격으로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201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밀어부치려는 것도 문제다. 강원 양양군이 추진해온 설악산 케이블카는 지리산 케이블카와 함께 정부·환경단체·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있다는 점만 합의한 상태다. 실제 착공하려면 국립공원위원회가 사업계획을 검토해 공원계획을 바꿔야 하고, 확정된 사업계획을 놓고 환경영향을 검토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윤주옥 협동처장은 “환경부에서는 케이블카 이용객이 산 상부 정류장에만 머물다가 내려오도록 규제하면 공원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일단 설치가 되고 나면 통제하기 어렵게 된다”며 “환경영향 4계절 조사만해도 1년이 걸리는데 착공 시점까지 못박은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한강의 유람선 선착장에 쇼핑·문화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소형선박을 활용한 레스토랑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해서는 한강의 오염원을 늘려 한강 수질을 악화시키게 되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볼거리·즐길거리 확충을 구실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한강의 하중도들이 무분별한 개발 압력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녹색연합은 12일 성명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한강 관광활성화 사업은 엠비(MB)와 오세훈판 한강 난개발 사업의 재탕에 다름 아니다.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관광개발이 아닌 한강의 자연성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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