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안 원전 4기 건설’ 어려울듯

원전정책에 어떤 영향 미칠까

정부 “투표결과 효력없다” 불구
물리적 반대땐 일방추진 쉽잖아

삼척시민들의 원전 유치 반대 투표는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계기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으로까지 승화될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정부는 올해 1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9%로 높이기로 했다. 1차 기본계획 때의 41%보다는 줄었지만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5년까지 현행 가동 원전 23기에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11기 말고도 7기를 더 지어야 한다. 정부는 이미 2012년 9월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을 신규 원전 부지로 확정해 두 곳에 건설할 가압경수로형 150만㎾급 원전 8기 가운데 우선 4기를 2024년까지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삼척 원전(대진원자력발전소) 개발사업 예정 구역은 삼척시의 신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2년에 하자 없이 지정 고시됐다. 찬반투표 결과가 이 고시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혀, 애초 예정대로 원전 건설을 추진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지난달 말 “삼척 원전은 국가사무에 해당해 자체 투표를 해도 법률적으로 효과를 미칠 수 없다”고 밝혀 원전 건설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삼척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원전 건설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삼척시장 선거 때 표로 나타난 반원전 정서가 재차 확인된 것은 원전 반대 세력이 권력을 형성한 정치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반원전 활동과는 질적으로 다른 현상이라는 점을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영덕군의회도 조만간 원전 부지 유치 반대 주민투표 청원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원전 건설 때 주민의 수용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물리적인 반대에 부닥칠 경우 부지 매입에서 원전 건설과 상업가동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10년 안에 삼척과 영덕에 원전 4기를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엔 차질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삼척 투표가 탈원전 정책으로까지 이어질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석 대표는 “스위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에서는 국민투표로 원전 폐지를 결정했다. 삼척 투표는 그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 뒤 탈원전 정책을 확정한 독일과 우리나라는 정당정치와 자유민주주의 구현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양이원영 처장은 “독일처럼 탈원전 여론이 세력을 얻으려면 대안에너지 부문이 강해져야 하는데 우리는 2012년 발전차액지원제도조차 폐기해 재생에너지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근영 선임기자,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