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4대강 매직쇼’…손동작이 너무 보여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해소는커녕 하천유지관리비용만 곱절로 늘어나게 되었다.지난 2013년 8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본포취수장 앞에 녹색 페인트를 뿌린 듯한 녹조 띠가 넓게 퍼져 있다. 창원/김정효 기자 [e-mail]

토요판 [다음주의 질문]

홍수 걱정 안 해도 된다?…
4대강 주변선 원래 안 일어나

가뭄도 이젠 사라진다?…
고지대·섬으로 물 어떻게 보낼 건데

‘하자 보수’만 하면 된다?…
해마다 6천억씩 밑빠진 독 물붓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새해 첫날 4대강 사업에 대해 “하자보수만 하면 된다”고 감싸고 나서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4대강 조사 평가위원회가 연말에 서둘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문제를 털고 가려던 정부의 구도가 어긋나게 됐다.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이 조사 결과를 보는 시각은 친이계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평화방송>에서 한 발언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것까지 못 받아들이면 영원히 논란은 끝나지 않는다. 큰 틀에서는 성공한 사업이고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이 있다.”

과연 그럴까. 조사위가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 근거인 홍수 저감과 가뭄 대비를 살펴보자.

조사위는 “4대강 주변 홍수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제 우리는 홍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까.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게 믿는 것 같다. 그는 “4대강 사업을 마치면 해마다 나던 4조원의 홍수 피해가 사라질 것”이라고 국민 앞에서 큰소리친 바 있다. 1일 이 전 대통령을 만난 김무성 대표도 ‘김대중 정부가 43조, 노무현 정부가 87조원을 들여 막으려던 홍수 재해를 이명박 정부는 22조원으로 끝냈다’고 맞장구쳤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한두 해만 지나면 거짓임이 들통날 것이다. 왜냐하면 애초 홍수 피해가 큰 곳은 동해안과 남해안, 경기 북부, 영남 내륙 등이지 4대강 주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침수 피해는 정비가 거의 끝난 4대강과 주변 지류에서 제방이 무너져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로 태풍 경로나 태백산맥 등 지형적 영향을 받는 곳에서 지천이 범람하고 도심에 고인 물을 제때 퍼내지 못해 일어났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mail]

조사위가 인정한 것처럼 보는 애초 홍수조절 능력이 없다. 홍수가 나면 수문을 여는 게 고작이다. 강 안에 거대한 구조물을 앉혀놓았으니 오히려 범람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을 조사위도 인정했다. 4대강의 홍수위가 낮아진 것은 오로지 강바닥을 대대적으로 파냈기 때문이다. 홍수 때 수문이 제대로 안 열리거나 강바닥에 토사가 쌓인다면 홍수 위험은 당연히 커진다. 4대강 사업의 치수효과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인 이유이다.

가뭄에 대비해 13억t의 용수를 확보하겠다던 4대강 사업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물은 10%인 1억3000만t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로 드러났다. 강을 일련의 저수지로 만들면서 확보한 물을 4대강 본류 이외의 가뭄지역에 보내려면 모터를 돌려 퍼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 ‘용수공급체계’가 실제로 만들어진다면 아마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물지게를 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물은 무겁다. 상수도건 하수도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이유다. 가뭄은 강변이 아닌 고지대나 섬에서 주로 발생한다. 강이 흐르는 가장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에너지를 써가며 물을 보내는 것이 난센스라는 건 전문가가 아니라도 안다. 조사위도 물이 꼭 필요한 곳에 보를 막지 않은 사실을 “보의 위치 선정 기준과 과정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에둘러 인정했다. 성과 운운할 일이 아닌 것이다.

정부의 하천관리예산은 4대강 사업 뒤 곱절로 늘어 약 6000억원에 이른다. 국무조정실은 곧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보강과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아무 구실도 못하는 4대강 보에 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 모른다. 근본 설계가 잘못됐는데 마무리가 제대로 안 돼 하는 하자보수로 끝낼 일은 아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