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 목표 후퇴는 박근혜 대통령 말 바꾸기

“기후변화 적극 대응” 역설하다
약속파기 해명해야 할 처지 될듯
정상회의 무대 입지약화 불가피

기존 감축 약속을 파기하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발표로 국제 기후변화 협상 담당자들은 고민에 빠졌다. 다른 나라 대표단에게서 쏟아질 질문들과 등 뒤에 꽂힐 따가운 시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정부 발표로 가장 곤란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박 대통령일 수 있다.

프랑스는 올해 말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회의를 성공시키기 위해 오는 9월 유엔 총회에 맞춰 기후정상회의를 연다. 파리기후회의 전반부에 각 나라 정상을 초청해 기후변화 대응 문제를 논의하는 일정도 준비하고 있다. 11월15~16일 터키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파리기후회의 직전에 열리는 이 회의에서도 기후변화가 핵심 의제일 수밖에 없다. 모두가 박 대통령이 참석해야 할 행사들이다.

정부가 발표한 시나리오대로 유엔에 기여(INDC) 계획을 제출하면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박 대통령은 회의장 안팎에서 예전과는 달라진 분위기를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대응 모범국을 자처하며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까지 가져가고는 앞서 내걸었던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깬 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시선이 고울 리 없다. 남은 임기 동안 참석할 다른 다자간 정상 외교 무대도 마찬가지다. 정상들의 화제에서 지구촌 최대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 문제가 빠질 수 없기 때문이다.

2009년 처음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을 선언한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지만 박 대통령도 여러 차례 국제 무대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혀왔기 때문에 더욱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2013년 12월4일 인천 송도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출범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등 참석자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약속대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로 설정하고 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뉴욕 기후정상회의에서는 세계 각국 지도자들에게 “2100년까지 2도 상승 억제라는 인류 공동의 목표를 이루려면, 모든 나라가 자국의 역량과 여건에 부응하는 기여를 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해 박수를 받았다.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후퇴가 이 전 대통령의 약속 파기가 아니라 박 대통령의 말 바꾸기가 되는 까닭이다.

김정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