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감축 목표 2005년 대비 20% 넘어야”

한국 1인당 배출량 독·일보다 많고
누적 배출량 역사적 책임도 못피해
국제사회 높은 감축부담 기대 당연

국제사회는 지난해 페루 리마기후회의에서 각 나라가 제출할 기여(INDC) 계획이 기존 약속보다 ‘전향적’이고, 기후변화협약 목적 달성과 각 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공정’하고 ‘의욕적’이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우리나라의 기여 계획이 ‘전향적’이려면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기존 목표는 넘어서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이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서 제시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4300만tCO₂-e(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2005년 배출량 대비 4% 감축한 수준이다.

국제사회가 어떤 나라의 기여 계획이 공정한지 아닌지, 의욕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지구 대기의 온실가스 농도 증가에 대한 책임과 감축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다. 책임 측면에서 보자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은 화석연료 사용 과정에서 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7위인 국가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7위다. 같은 해 한국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13.87tCO₂-e은 세계인 평균(6.52tCO₂-e)의 두 배가 넘고, 독일인(11.03tCO₂-e)·일본인(10.54tCO₂-e)보다 많았다.

뒤늦게 산업화를 시작했지만 지구 온난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도 그리 가볍지 않다. 세계자원연구소(WRI) 집계를 보면 19세기 중반 이후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으로 따져도 한국은 세계 16위다. 능력으로 보자면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면서 세계 11위의 경제력(2014년 국내총생산 기준)을 가진 나라다.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는 국제사회가 2010년 멕시코 칸쿤기후회의에서 설정한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의 지구 기온상승 억제선을 넘지 않으려면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에는 2010년 대비 10% 이상 줄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감축률은 세계 모든 국가들의 평균치다. 책임으로나 능력으로나 국제사회가 한국에 평균보다 높은 감축 부담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할 때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05년 대비 20~40% 감축’ 수준은 돼야 ‘공정하고 의욕적’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김정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