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감소세 전환시점 후퇴 논란될 수도

6월1~11일 독일 본에서 열린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준비 회의 모습. 이 회의에 참석한 세계 190여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12월 프랑스 파리회의에서 채택할 합의문 작성에 앞서 90쪽 분량의 협상 문서를 놓고 축약하는 작업을 벌였으나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기후변화협약사무국 제공

2030년 목표 이행계획 미리 본 쟁점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을 포함한 세계 44개 나라가 6일까지 유엔에 2020년 이후 지구촌 공동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각국이 담당할 몫인 기여계획(INDC)을 제출했다. 44개국은 196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55.7%로 절반이 넘는다.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가운데 인도·브라질·오스트레일리아·일본을 뺀 대부분의 나라가 포함돼 있어서다.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의 압력과 산업계 반발 사이에서 고심한 끝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25.7%를 국내에서 감축하고 11.3%를 국외에서 감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기여계획을 확정해 6월30일 제출했다. 이제 다음 단계는 기여계획을 통해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부문별, 업종별, 연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세부 이행계획 수립이다. 세부 이행계획 수립 작업은 올해 말 파리에서 열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제출한 기여계획을 포함한 새 기후체제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본격화하리라 예상된다. 앞으로 진행될 세부 이행계획 수립 과정의 주요 쟁점을 미리 짚어본다.

산업부문에 이례적 낮은 감축률
배출권 추가할당 주장 합리화해
유명무실 배출권 거래제에 위협

국외감축 목표 계획량 따져보면
140개 나라 국가배출량보다 많아
공급량 부족으로 비용 늘어날 듯

온실가스 배출 정점 언제가 될까?

한국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세인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로 돌아서는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이다. 2009년 한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목표의 이행 계획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5년부터 감소한다는 목표 달성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배출전망치로 보면 증가세가 이어지지만 부문별 감축 노력을 통해 반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약속에서 2030년 목표 배출량은 5억3600만tCO₂-e(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하 t)으로 기존 감축 목표의 2020년 목표 배출량 5억4300만t과 불과 700만t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사실로 미뤄볼 때 2030년 목표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세 반전 시점은 2020년 목표 때보다 훨씬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열리게 될 기여계획 제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이나, 기후변화협약사무국이 각 나라의 기여 계획들을 종합·분석해 펴낼 보고서를 놓고 펼쳐질 논의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존 목표 후퇴 금지 원칙’ 위반으로 집중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약화되나?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목표에서 부문별로 나뉜 감축률은 수송 34.3%, 건물 26.9%, 전환(발전) 26.7%, 공공·기타 25%, 산업 18.5%, 폐기물 12.3%, 농림어업 5.2% 순이었다. 이번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할 때 한국 정부는 산업 부문의 감축률이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례적으로 약속하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이 약속을 근거로 산업계는 이미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1기(2015~2017년)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들한테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배출권 할당량을 정하는 핵심 요소다. 산업계에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여주기로 한 탓에 한국 정부가 배출권을 더 내놓으라는 산업계 요구를 마냥 거부하기 궁색하게 됐다.

기업들에 할당된 배출권이 많을수록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국외 기후변화정책 전문 분석기관들은 이미 할당된 배출권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의 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등 유럽의 대표적 기후변화 정책 관련 4개 연구기관이 공동 구성한 기후정책 평가·분석 기구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CAT)은 최근 한국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기의 배출권 할당량이 너무 많아 어떤 추가적인 감축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막대한 국외 감축 구체적 방안은?

정부 발표대로 2030년 국내에서 배출할 온실가스 6억3200만t 가운데 9600여만t을 국외 감축을 통해 상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저개발국에서 감축 활동을 지원하거나 배출권 구매 등을 통해 조달해야 할 감축량이 너무 많다는 점이 무엇보다 문제다. 2012년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를 보면 9600여만t은 국가 배출량 순위로 54위에 해당한다. 2012년에 온실가스를 9600여만t보다 적게 배출한 나라는 페루·뉴질랜드·노르웨이·핀란드·헝가리 등 140곳이 넘는다.

새 기후체제에서의 국제 시장 메커니즘은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일단 국외 배출권의 주 공급자는 현행 교토의정서 체제와 마찬가지로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새 기후체제에서는 선진국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 각국이 스스로 정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추가 감축을 한 결과인 배출권 공급량이 한국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공급량이 부족한 만큼 가격은 올라간다.

전체 국외 감축분을 배출권으로 조달한다고 가정하면, 배출권 가격이 1달러 올라갈 때마다 1천억원의 비용이 추가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비용을 어디에서 조달할지는 파리 기후회의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