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도 조사 믿을 게 없다

검사기관 ‘정도관리’ 총체적 부실…각종 발표 신뢰 흔들

속보=전국의 토양오염 실태와 지하수 수질, 골프장 농약잔류량 등 주요 환경오염도 조사에서 검사항목 대부분이 정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도관리는 검사기관들의 검사능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이들이 내놓는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것을 부실하게 하면 환경오염도 발표의 신뢰도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환경부가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마다 전국 3500여개 지점에서 조사하는 17개 유해물질 항목 가운데 국립환경과학원이 정도관리를 하는 것은 유류, 카드뮴, 아연 등 3가지뿐이다. 페놀과 피시비(PCB·폴리염화비페닐) 등 측정이 까다로운 항목들을 포함해 14개 항목은 아예 정도관리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큰 관심을 표시해 온 골프장의 잔류농약검사는 더 심각하다. 골프장에서는 수십 가지 농약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이 검사기관의 토양 속 농약성분 측정능력에 대해 정도관리를 하는 것은 한가지도 없다. 지하수 수질측정 결과 발표도 믿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전국 2000여개 지점의 지하수에서 해마다 두 차례 특정 오염물질 15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검사항목 가운데 안정된 상태의 중금속보다 측정이 어려운 휘발성 유기화합물 7개 항목은 정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대기오염 분야의 정도관리 항목이 먼지와 황 등 2가지, 국민건강에 직결돼 법정 검사항목만 55개인 먹는물 분야의 정도관리 항목이 8개뿐인 것으로 미뤄보면, 환경부의 환경오염도 발표 가운데 정확성을 주장할 수 있는 분야는 그리 많지 않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도관리는 환경정책의 기초가 되는 환경측정이라는 면에서 중요하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확대하기 어려웠다”며 “우선 그동안 표준시료 측정능력만을 평가해오던 것을 7월부터는 측정분석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쪽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도관리를 측정분석 기관의 운영 전반으로 확대하더라도 정도관리 항목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한 조사의 신뢰도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주민 180만명이 이용하는 간이 상수도의 수질검사가 부실하다는 <한겨레> 보도(17일치 10면)와 관련해, “내년부터 시·군 보건소를 상대로 간이 상수도 검사항목의 분석능력을 평가해 수질검사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e-mail]

◇정도관리란?

검사기관들이 내놓는 측정분석 결과가 항상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이들을 인증해 준 기관이 이들의 측정분석능력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다. 주로 검사 대상 물질이 함유된 표준 시료를 보내 이들이 오차 범위 이내로 측정해내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