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폴크스바겐이 한국 정부에 낸 결함시정(리콜) 계획이 또 퇴짜를 맞았다.
환경부는 23일 “폴크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계획(결함시정계획)을 보완 요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리콜 대상차량에 임의조작(Defeat Device)을 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데다 리콜차량을 고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폴크스바겐 쪽이 이들 두 가지 핵심 보완사항이 없는 상태로 리콜계획을 다시 제출할 경우에는 리콜계획 자체를 불승인(반려)할 계획이라는 방침도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리콜계획이 불승인되면 폴크스바겐은 리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폴크스바겐 쪽은 소프트웨어가 본사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아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환경부는 임의조작으로 적발된 15개 전 차종의 리콜 소프트웨어를 모두 완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일부 차종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완성하고 순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제출하라고 폴크스바겐 쪽에 요구했다. 환경부는 소프트웨어를 제출받는 순서에 따라 리콜 대상차량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선 전과 후의 대기오염 배출량과 연비의 변화를 측정할 계획이다.
폴크스바겐은 이에 앞서 지난 1월6일에도 환경부에 부실한 리콜 계획서를 냈다가 환경부로부터 퇴짜를 맞고 한국법인 대표 등이 검찰에 고발 당한 바 있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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