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12년 내 확정, 2053년 가동

경북 경주시 양북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경주/신소영 기자 [e-mail]

산자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 계획 발표

30여년간 묵혀온 뜨거운 감자인 원자력발전소 폐연료봉 처리장 선정 계획이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나온 폐연료봉을 뜻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선 방출 강도가 높아 폐기물처리장 선정과 관련해 심한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1990년 굴업도, 94년 안면도, 2004년 부안에서 ‘민란’ 수준의 주민 반대운동이 일어난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결국 2005년 방사능 오염도가 낮은 의복과 장비 등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따로 짓기로 하고 경주에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완공해 현재 운영 중이다. 이어 2013년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졌고, 위원회는 지난해 2020년까지 지하연구시설 부지 확보 및 중간저장시설(처분 전 보관시설) 건설, 2051년 영구처분장 운영 등 권고안을 내놨다.

　산업부는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최소 12년에 걸쳐 부지 선정 관련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처분장 입지로 부적합한 지역 배제→유치에 적합한 지역 지자체 대상 공모→공모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주민의사 확인까지 4단계 작업을 8년 동안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주민 의사가 확인된 부지에 대한 심층조사를 4년에 걸쳐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부지 확보 뒤엔 중간저장시설을 7년 동안 건설하고, 이와 병행해 같은 부지에 실제 처리장과 같은 지하 환경에서 처리장시스템 성능이 안전하게 구현되는지 실증하는 시험시설인 지하연구시설(URL)을 14년 동안 짓게 된다. 또 영구 처분시설은 부지 확보 시점에서 24년에 걸쳐 건설하게 된다. 결국 2029년 부지를 선정하고, 2053년부터 영구 처분시설 운영에 들어가겠다는 게 정부 계획인 셈이다. 처분장을 짓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50조원 남짓으로, 원자력발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기금을 걷어 충당할 예정이다.

　1970년대 원자력발전소가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 발생한 폐연료봉은 지난해 말 현재 40만8797다발, 1만4000t에 이른다. 이들 폐연료봉은 현재 원자력발전소 내부에 보관 중인데, 월성 원전(2019년)을 시작으로 한빛(전남 영광·2024년), 고리(부산 기장·2024년)발전소 등이 차례대로 포화 상태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부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반발을 의식해 국제 공동저장시설 활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단 “국내 처분장 부지 선정 진척도와 해외 동향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현황, 주변 방사선 수치 등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가감 없이 공개하고, 관리시설 부지 지역 주민의 건강조사와 진단조사(방사선영향 분석, 혈액검사 등) 등 심층 건강검진을 통해 주민건강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