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개발은 신개발주의 대표적인 예”

조명래교수 "자연을 거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

환경 복원의 예로 꼽히는 청계천 복원사업은 신개발주의의 대표적 실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광복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함께 2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개최한 제4차``역동적 균형과 선진한국' 포럼에서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사실은 신자유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신개발주의의 대표적이자 전형적인 실례가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산업적 근대화에서 생태적 탈근대화로'에 관한 발제문에서 "청계천 복원을 환경 복원이라 부르고 있지만 신개발주의의 대표적인 예"라며 "신개발주의는 한국적 근대성을 특징짓는 전형적인 개발주의에서 발전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계천 복원은 생태 환경을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나아가 도심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의도"라며 "복원 사업은 사라진 청계천의 자연성을 되살려 그 자체로서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고 증대시키는 배경이자 요소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은 `자연의 상품화' 혹은 `자연의 자본화'로 부를 수 있는데 이는 시장주의의 영향이 자연으로 확대되면서 자연을 시장적 질서와 거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라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녹색진보를 담보하는 `생태적 탈근대화'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이 왔다"며 "이를 위해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이 공존하며 보완할 수 있도록 자본주의적 정치경제에 관한 사회의식을 재구성하고 이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한국의 인구학적 미래'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으며 `서울대 사회학과 임현진 교수와 이재열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이 공동으로 `한국사회의 역동적 전환-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경실련과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이 모인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도 2일부터 이틀간 경실련회관 강당에서 `서울시 청계천사업 평가토론회'를 열고 "청계천 복원사업은 역사와 환경의 `복원'이 아닌 자연을 거세한 `개발사업'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홍제성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