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하면 민주주의 한발짝도 못나가”

방폐장 주민투표에 일부 시민단체 불복 움직임
전문가들 "승복 개선노력,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2일 경주ㆍ군산 등 전국 4개 시ㆍ군에서 실시된 중ㆍ저준위 방사능폐기물처리장(방폐장) 부지 선정 주민투표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의사결정 절차로 정착할 수 있을지를 가늠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가 금권ㆍ관권이 동원된 `부정투표'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민 양분 등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투표가 제도시행 초기의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도 민주적 절차를 거친 결과에 불복한다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번과 같은 `갈등과 대립의 병'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성숙한 시민의식 발휘를 주문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달곤 원장은 "주민투표제는 그간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국민이 합의한 제도고 이 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온 만큼 이번 투표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주민투표제가 지역별 인구문제나 지역내 사정, 지역 간 감정대립 문제 등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향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투표에 불복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라며 성숙한 시민자세를 강조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주현 원장은 "과거와 달리 주민투표는 정부의 의사결정 이전에 주민의견을 모으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단 다수의 의사가 표출된 결과가 도출되면 이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주민투표에서도 투표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다수의견을 채택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이번 투표에서는 투표율 등에 대한 전제조건을 달았다"며 "향후 시비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앞으로는 이 같은 전제조건을 잘 다듬을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사회학과 한상진 교수도 "민주 절차에 따른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민주주의에서 매우 위험한 태도"라며 "한국사회는 지금 갈등조정 능력을 키워가는 과정인 만큼 이번 결과엔 승복하면서 향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장식 포항시장은 "이제 부지 선정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타 지역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동안 찬ㆍ반 단체가 대립과 갈등을 빚었으나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합에 시민적 역량을 총결집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찬ㆍ반의견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후보지 중 하나인 경주에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녹색연합 이버들 간사는 "주민투표라는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불법이 횡행했던 것이 문제"라며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진정한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주민투표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번 투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핵국민행동 이현석 사무국장도 "불법행위가 만연했던 만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주민투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주민투표의 의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벌어지는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핵폐기처분장포항유치반대대책위원회와 경주핵폐기장반대운동본부는 관권선거 및 환경영향평가 부실 등을 이유로 무효소송을 제기하거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조 장하나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