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상반기 착공·2008년 가동

후보지에 3천억 지원·수력원자력 본사 이동

방폐장 후보지가 경북 경주로 결론이 남에 따라 향후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일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방폐장이 들어설 구체적인 지역을 확정해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하게 된다. 이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산자부에 실시계획 승인을, 과학기술부에 건설운영 허가 신청을 내도록 돼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터 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내년 말까지 진행된다.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국수력원자력은 2007년 상반기에 방폐장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사는 1~2년이 걸린다. 공사가 끝나면 사용 전 검사를 거쳐 2008년 말 가동에 들어간다. 현재의 중저준위 폐기물 임시 저장시설이 2008년 말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일정을 여기에 맞춘 것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경주는 특별법에 따라 막대한 지원을 받게 됐다. 경주는 방폐장이 가동되기 전에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받게 되며, 연 50억~100억원의 반입 수수료도 챙긴다.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직원 900여명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옮겨가게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년 말까지 본사 이전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방폐장 실시계획 승인이 난 뒤 3년 안에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현재 일정으로는 2009년 말이 될 전망이다. 그뿐 아니다. 과기부가 운영하는 양성자 가속기가 경주에 들어서게 되며, 경북도 차원에서도 별도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중요한 것은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지역에는 앞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폐기장이 들어서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중저준위 방폐장 시설에 고준위 방폐장까지 추가로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주민의 우려를 씻기 위해 이를 이미 명문화했다. 정남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