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험로의 부지가 대전으로 정해지는 과정에 편파적 평가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이 지난해 6월 제출한 ‘스마트원자로연구개발 예비부지 타당성보고서’를 보면, 유력한 후보지인 전북 무안과 대전 2곳을 대상으로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인문사회 여건 등 4개 항목에 100점 만점의 평가를 실시했다.
6번의 평가에서 안전성과 환경성에 가점을 주거나, 4개 항목을 동일하게 25점으로 한 네 차례 평가에서는 무안이 1순위였다. 경제성과 인문사회 여건에 2배의 가점을 준 두 차례 평가에서만 대전이 1순위였다. 또 대전 원자력연구소 주변의 1978~2002년 반경 40㎞ 이내 지진발생 빈도(진도 3.0 이상)가 7회로, 나머지 5곳 1~3회보다 지층이 불안함에도, 최종 후보지로 ‘대전’이 선정됐다.
이 보고서는 또 안전성의 중요한 척도인 인구밀도에 대해서도 “대전은 비상계획구역(1.3㎞) 안에 약간의 상가 및 주거시설이 있어 인구밀도가 320명/㎢으로 가장 높으나 직접영향지역(1㎞)에는 연구시설 외에 뚜렷한 주거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마트 시험로가 들어서는 원자력연구소 일대는 대덕테크노밸리(과학특구)로 지정돼 900m 이내에 2007년까지 6749세대가 입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있고, 1.1㎞ 거리에 송강동 아파트단지(2만4600명)가 있다. 보고서에서 밝힌 사고 발생시 대피경로(반경 5㎞) 안에는 대전 3·4공단 및 신탄진, 국군병원 등 군시설 단지인 자운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노은동 등이 포함된다. 또 반경 35㎞에는 대전, 충남·북 인구 대부분인 500만명이 살고 있으며, 식수원인 대청호가 위치해 인구 밀집지역 한가운데에 기술 검증용 핵발전시설이 들어서는 셈이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제 지침은 “원자력시설은 부지승인 첫 해부터 5년 이내까지 시설로부터 반경 32㎞ 이내의 인구밀도가 193명/㎢을 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연구소 인근 주민들은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원자력 사업자가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설정하기로 돼 있는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원자력연구소는 비상계획 구역이 반경 800m라고 밝히고 있는 데 반해 대전시 쪽은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덕테크노밸리 입주 예정 주민들은 6일 입주자 임시총회를 열어 자치단체를 상대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스마트 건설허가 불허 의결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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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폐기물?
방사성폐기물 가운데 중저준위와 고준위는 비방사능양과 열발생량을 기준으로 나뉜다.
중저준위 물질은 작업에 사용된 옷, 장갑, 신발, 폐부품 등을 말한다. 주요 핵종은 반감기가 약 5~30년으로 알려진 코발트-60(Co-60)과 세슘-137(Cs-137)로, 300년 가량 지나면 안정원소로 붕괴된다. 병원과 연구시설 등에서 사용한 방사성 동위원소도 중저준위 폐기물에 속한다.
고준위 물질은 사용후 핵연료나 이를 재처리한 뒤 발생한 폐기물 등 반감기가 20년 이상인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농도 4000㏃/g(베크렐/g), 열발생량 2㎾/㎡인 물질을 일컬는다. 중저준위보다 반감기가 3배 가량 길어 약 1천년 동안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베크렐(㏃)은 방사선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 1㏃은 1초 동안에 1개의 원자핵이 붕괴하는 것을 뜻한다. 대전/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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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해수담수화용 원자로(스마트·SMART)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원자로로,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가압기 등 주요 기기가 하나의 설비로 이뤄져 일체형원자로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각국은 도심에서도 가동할 수 있는 제4세대 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기술로 일체형 원자로 개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스마트는 열출력 330MWt의 중소형 원자로이면서도 하루 10만KW의 전기 생산은 물론 바닷물로 4만t의 담수 생산이 가능하다. 정부가 스마트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용으로 건설할 예정인 스마트 시험로(SMART-P)의 열출력은 65MWt이다.
원자력연구원은 2002년 7월부터 스마트 시험로 설계에 들어가 2008년 6월까지 건설을 마치고 시운전에 들어가 5~10년 동안 설계 및 성능, 기술, 안전성 검증을 거쳐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원자력연구소는 6월 과학기술부에 ‘일체형 원자로 건설·운영 허가’ 신청을 했으며, 과기부는 다음달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적합성 검토 심사를 의뢰한 상태다.
‘적합’ 결론이 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에 이어 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 건설된다. 원자력안전위는 7월19일 스마트를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도 되는 연구용으로 분류했다.
원자력연구소는 최근 대전 유성구청에서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돼, 곧 스마트 시험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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