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3·4단계 환자 의료비 지원 첫 결정

9일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 첫날
특별구제계정에서 최대 3천만원 지원
그동안 피해자 판정 못 받아 ‘사각지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대표 15명과 면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대표 15명과 면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이 3·4단계 폐질환 유족모임 대표인 김미란씨로 부터 편지를 전달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9일부터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판정받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중증환자 3명이 긴급 의료지원을 받게 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일 특별법에 따른 특별구제계정을 운용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 3명에게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제계정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판정에서 가습기살균제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3·4단계 판정자 가운데 3명을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폐 이식, 산소호흡기 사용 등 중증환자),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의료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출된다.

특별구제계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가습기살균제 피해 3·4단계 판정자, 부도기업에서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사업자들이 내는 피해구제 분담금을 재원으로 설치된다. 환경부는 옥시레킷벤키저, 에스케이케미컬, 애경산업 등 18개 사업자에게 총 1250억원의 분담금을 부과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