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진] 산업자원부와 환경부, 누가 흥행에 성공할까?

산자부 환경경영컨설팅사업과 환경부 환경컨설팅업

산업자원부와 환경부의 각종 정책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생존 차원으로 환경 문제가 중요해 지면서 환경부의 업무 범위가 커지고, 해외 시장에서 촉발된 산업계에 대한 환경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산업자원부 또한 해당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부처 이기주의라고 비난도 하지만, 경쟁 자체가 나쁠 게 무엇인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더 우위로 평가받는 정책이 살아 남는 게 자연스럽다. 다만, 그 경쟁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평가가 공정하지 않거나 평가 이후에도 그에 관계없이 결과가 나타날 때를 경계해야겠다.

모든 유기체는 발생 초기에는 닮게 마련이다. 원생 동물이나 세포가 진화 초기에 비슷하지 않겠는다.

산자부와 환경부는 서로 열심히 경쟁하면서 존중하고 또 배우면 좋겠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일주일 사이에 국회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통과한 두 법률 개정안에서 아주 흡사하게 보이는 신규 산업이 태어났다. 기업들에게 환경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산업자원부는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이라 이름 붙였고, 환경부는 ＇환경컨설팅업＇이라 하였다. 무엇이라 부르면 어떠겠냐. 그 만큼 중요해 질 거라 두 부처가 평가하여 앞으로 공을 들여 키우겠다고 하니 그 결과가 기대된다. 서로 장점과 특색을 살려 잘 지원해주기를 정말 바란다. 다만, 누가 원조라고 유치하게 우기지 말고 맛과 영양가, 가격으로 승부해 주면 좋겠다. 환경정책도 그 수혜자인 고객, 즉 국민이, 작게 보면 업계 관계자들이 선택해 주지 않겠는가.

누가 흥행에 성공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2005년 12월 2일 국회 통과)

제6조의2(환경경영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①정부는 기업등이 환경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조사.분석.진단.상담.정보제공.교육 등의 역무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2. 컨설팅기법의 연구 및 보급

3. 그 밖에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이 청정생산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조사.분석.진단.상담.정보제공.교육 등의 역무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은 이를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으로 본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5년 12월 8일 국회 통과)

제19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상법에 따른 회사(이하 “환경컨설팅회사”라 한다)로서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분석.상담 및 정보제공(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2. 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정보제공 및 대행

3. 사업장과 각종 시설의 입지 및 건설,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규제에 대한 진단 및 조사등

4. 환경오염의 예방과 최적처리를 위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5.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운영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6. 사업장의 환경성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7. 환경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9조의5(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의 제공

2.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필자, 기자가 참여한 <필진네트워크>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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