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먼 길 걸어온 새만금 사업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 새만금 사업을 지칭하는 말이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에 33㎞의 거대한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 수준인 4만100ha(1억2천만평)의 농지와 담수호를 개발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현재까지 약 1조9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방조제만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 사업 규모나 기간만큼 온갖 우여곡절을 겪어왔고 사업 완료까지 앞으로도 최소한 10년이상은 더 걸릴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우선 농림부를 중심으로 이 사업이 구상되던 지난 1987년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가 새만금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등 반대 목소리가 적지않았다.

간신히 1991년 11월 착공됐지만 간척지 용도에 대해 복합단지를 주장하는 전북도와 농지를 고집하는 정부간의 마찰이 불거졌다.

그러다가 1996년 시화호 오염사건이 터지면서 환경 논쟁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고 급기야 이 사업은 1998년 감사원의 특별감사까지 받았으며 1999년 5월에는 새만금사업의 환경문제 등을 진단하기 위한 민관합동 조사단이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면서 약 2년간 방조제 공사가 중단됐다.

결국 2001년 5월 공사 재개 방침이 정해진뒤 방조제 공사가 진행되던 지난 2003년 삼보일배 등 환경단체측의 반대 운동이 거세지면서 여론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해

6월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지면서 좌초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영진 당시 농림부 장관은 법원의 결정에 항의해 사퇴하는 등 파문이 일기도 했다.

또 올해 2월에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서 새만금사업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받고 서울고법에 항소, 이번에 승소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최소 10년이상의 개발 기간이 예상되는 만큼 경제성, 환경문제, 토지 이용계획 등 논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수현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