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탈탄소” 명시…첫 그린뉴딜법 초안 나왔다

정의당, 10년 한시법 특별법안 마련 공개
“그린뉴딜의 핵심은 시급성과 한시성”
정부에 ‘2050년 넷제로’ 달성 의무 부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특별법 공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린뉴딜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의당이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해 28일 국회에서 첫 공청회를 열었다. 원내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통틀어 그린뉴딜이 법안 형식을 갖춰 나오기는 처음으로, 10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법으로 제안됐다.

정의당 법안의 명칭은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특별법’이다. 특별법의 의미는 법이 운영되는 10년 동안 집중적인 공적 투자를 통해 탈탄소사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만든다는 데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여러 부처의 다양한 정책을 아우르는 기본법 형태로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구상과 차이를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성환 의원과 양이원영·이소영 의원 당선인을 중심으로 입법화 준비가 진행 중인데 진도는 빠르지 않다. 세 의원은 일단 올해 안에 함께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다음달까지 각자 안을 마련해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들이 내놓을 법안의 형태는 기본법이 될 전망인데, 특정 부처 소관 법령이 되는 특별법 체제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여러 부처의 다양한 정책을 아우르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반면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은 “그린뉴딜의 핵심은 시급성과 한시성인데,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다루는 ‘기본법’의 형태로 그린뉴딜 정책을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대규모 재정투자가 집중되는 그린뉴딜을 항구적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비교되는 그린뉴딜의 개념도 법안에 규정했다. 정의당 법안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투자 계획으로 우리 사회를 탈탄소사회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정의했다.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인 사회를 의미하는 탈탄소사회 달성 시점은 2050년으로 못 박았다.

법안은 특히 기후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할 권리 침해와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했다. 다만 보호 대상은 노동자·중소상공인·지역사회로 한정해, 석탄발전 등 온실가스 다량 배출 부문에서 발생할 ‘좌초자산’까지 공동체가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