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국제대응 동참…석탄발전 중단 힘 받을 듯

‘2050 탄소중립’ 선언 의미·과제

올초 ‘최대 75% 감축 목표’서 진일보
신규가동 석탄발전 조기 중단 촉각
미흡한 온실가스 감축 논의 재점화

2017년 6월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등 강원 삼척지역 주민들이 청와대 인근 서울 신교동 푸르메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어 삼척 적노동에 계획된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2017년 기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은 기후위기라는 전지구적 문제 해결에 한국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만 산업·수송 등 사회 전체의 대변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반대 여론 설득과 예산 투자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과 법제화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은 지난 1년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해온 시민사회와 국회, 여론의 요구에 따른 측면이 크다. 환경부가 발족한 ‘2050년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은 2017년 한국 배출량(7억970만t) 기준 2050년까지 최대 75%까지만 감축한다는 초안을 지난 2월 정부에 제출해 비판을 받았다. 탄소중립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4월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내세웠고, 지난달에는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정의당 의원 등 252명이 2050년 탄소중립을 담은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난여름 역대 최장기간 장마를 거치며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중일 3국 중에 한국만 홀로 대열에서 빠진 것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중국이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지난 26일에는 일본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번 선언으로 국내 석탄발전 퇴출 속도가 빨라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2050년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려면 화석연료에 의존한 석탄발전은 더이상 가동이 불가능해진다. 신규 석탄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수명(30년)보다 먼저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건설 중단, 조기 폐쇄 등의 주장이 힘을 받게 된다. 5월 정부가 발표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년) 초안을 보면, 2030년께 한국의 석탄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31.4%로 재생에너지 비중(20%)보다 높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의 순차적 폐지를 약속했지만, 강릉 안인 1·2호기, 삼척 1·2호기 등 7기의 석탄발전소는 2021~2024년 신규 가동을 시작한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탄소중립이 되려면 이들 석탄발전소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안으로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한 논의도 재점화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정해두었던 기존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논란이 됐다. 국제사회가 요구했던 ‘2010년 배출량의 45%’보다 훨씬 적은 18.3%에 그치는 양이다. 정부는 5년 뒤인 2025년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다음 정부로 책임을 돌렸다”고 비판한다. 환경 전문가들은 2030년 이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큰 폭으로 줄이지 못하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는 실현하기 어렵다고 본다.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으로 ‘2030년 기존 목표도 수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말 유엔에 제출하는 감축 목표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우면, 다음 제출 시기인 2025년에 수정된 목표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우리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