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측정·분석 정확도 높인다

환경부, 시험·검사 일원화 내용 법률안 제정

환경부는 23일 “국제 기준에 맞는 시험·검사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오염 측정·분석·평가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가 이 법률 제정에 나선 것은 환경오염물질 측정에 대한 정도관리가 제대로 안돼 환경오염도 발표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한겨레〉 2005년 10월17일치 10면, 19일치 2면·29면 참조)과 환경오염 문제의 복잡·다양화 경향,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 새로 떠오른 측정 수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률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률에 흩어져 있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측정기기 형식승인, 측정대행업 등 시험·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고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제도를 신설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까지 공정시험방법이 고시된 304개 환경오염물질 항목 가운데 27개 항목만을 대상으로 했던 정도관리를 40개 항목으로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지난해까지 정도관리를 하지 않았던 시·군 보건소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도 가능한 곳부터 정도관리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