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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반도체 수급난에 전기차 보조금 차량출고 조건 2개월→3개월 연장

등록 2021-05-16 11:59수정 2021-12-28 20:18

환경부 “출고기한 연장,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
지난해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 300만대 첫 돌파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16일 환경부는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출고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 지원 신청서 지방자치단체 접수→지원 대상자 선정→2개월 이내 차량 출고 조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에서 3개월로 한 달 연장한다는 것이다. 연장 조처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을 완화한 것은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전기차 생산이 지연되면서 출고 대기 기간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텍사스주의 기록적인 한파로 전력 공급이 끓기면서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1·2위 기업인 엔엑스피(NXP)와 인피니언 생산 공장이 멈췄다. 이어 지난 3월에는 일본 차량용 반도체 회사 르네사스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악재가 겹쳐 전 세계적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벌어지고 있다.

아이오닉5.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아이오닉5.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는 형태로, 정부의 올해 보급 목표량은 전기승용차 7만5000대, 전기화물차 2만5000대다.

지난 13일 기준 전국 지자체가 공고한 보조금 지급 가능 전기차는 승용차 4만7460대, 화물차 2만2196대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보조금 신청이 접수된 전기차는 승용차 1만6838대(공고 대수의 35.4%), 화물차는 1만6494대(공고 대수의 74.3%)다.

한편 지난해 세계 전기차 시장은 코로나19 영향에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브이-볼륨(EV-Volumes) 자료를 보면, 지난해 처음으로 전기차의 전세계 판매량이 300만대를 돌파했다. 유럽연합(EU)에서의 판매대수가 139만대로 가장 많았다. 중국이 133만대, 미국은 32만8000대, 한국은 5만2000대로 뒤를 이었다.

독일의 경우 4만8000달러(약 5421만원) 이하 전기차를 구입할 때 구매자가 1만800달러(약 1219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은 최소 186마일의 거리를 운전한 전기차 구매자에게 2500달러(약 282만원)을 돌려주는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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