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환 대상’ 석탄·내연차 노동자 일자리 대책 7월 발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경남 환경단체가 지난해 4월29일 고성 삼천포 화력발전소 앞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석탄화력발전, 내연기관차 생산 등을 중단해야 한다. 이때문에 재생에너지와 전기·수소차로의 산업 전환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산업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가 없도록 관련 대책을 7월께 마련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 및 제 14차 고용위기대응반 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로 디지털·저탄소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이 근본적으로 재편될 것”이라며 “전기차·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성장과 더불어 내연기관차, 석탄발전, 오프라인 서비스업 등 전통산업의 일자리 충격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기는 7월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탄소순배출량 0)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석탄화력발전, 내연기관차 등 화석연료 기반 산업의 노동자 재교육·재취업 길을 열어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정 전환’ 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29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의 8개 분과 중에도 ‘공정전환위원회’가 포함돼있다. 취약산업 노동자와 지역의 기후위기 적응 관련한 문제를 다룰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말하는 ‘공정 전환’을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부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 과제로 강조해왔다.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 문제를 바로 표현하기 위해 ‘기후정의’ 측면에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노동자들의 생계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다. 최우리 기자 [e-mail] 관련기사▶ 이상기후, 밥벌이도 위협한다 충남 보령 석탄화력발전노동자 217명 설문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