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발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공청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전국 60여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장추련)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공동으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 법안은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 구실을 할 것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둘 것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것 등을 명시했다. 장추련은 이 법안을 다음달 노회찬 의원을 통해 의원발의 할 계획이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