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뜨거운 공방

의협, 법개정 추진…네티즌 “건강보험 폐지하나” 반발
‘폐지검토’ 밝힌 이 당선자 “쉽게 결정할 일 아니다” 곤혹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에 밝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전면 재검토’ 방침이 건강보험 폐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주수호 의사협회장까지 2008년 신년사를 통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달구고 있다.

28일 포털사이트 다음(daum.net)에서 차기 정부를 상대로 한 ‘건강보험 폐지 검토 반대합니다’ 청원에 찬성한 네티즌이 일주일 만에 1만6천여명에 이르렀다. 또 관련된 찬반 토론방들이 잇따라 개설돼 날마다 수백개씩의 댓글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또다른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com)에서도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새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향배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논쟁이 뜨겁다.

이 논란은 대선 기간 중 의사협회가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한 정책질의서를 후보들에게 보내며 시작됐다. 의협은 당시 질의서에서 ‘필수 의료 행위만을 건강보험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체제로 바꾼 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선택계약제로 바꿔야 한다’며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를 물었다. 그 뒤 의사협회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합의와 조율을 통해 새 제도의 틀을 모색하겠다’는 당시 이명박 후보 쪽의 답신을 ‘찬성’ 의견으로 해석해 공개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고 난 뒤 온라인상에서 건강보험 폐지 또는 건강보험 민영화 논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최악의 경우 일부 병원들이 돈이 안 되는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고, 돈 되는 민간의료보험 환자만 골라서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당선자 쪽은 당시 답변 내용에서 비롯된 ‘건강보험 폐지 논란’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관련 공약을 책임졌던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당연지정제 폐지는 당선자의 정식 공약에 들어가 있지 않다”며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자면, 이는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시 의협 질의에 대한 답변서 작성에 참여했던 한나라당의 한 인사는 “당연지정제가 폐지돼 일반인들이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에 못 가게 된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며 “폐지를 찬성한 게 아니라 논란 사안을 한 번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건강보험을 보충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협은 현행 의료체제를 ‘하향평준화식 의료사회주의’로 규정하며 선거 과정에서 이 당선자를 간접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고, 이 당선자도 ‘의료 산업화’ ‘의료 영리화’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병의원·약국·보건소 등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약사법 등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약국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세라 기자 [e-mail]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약사법 등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약국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병의원·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