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사망 한달 전 호스피스 이용 현황.
연간 6만6천여명의 암 환자가 죽음에 이르는데도, 숨지기 한 달 전 말기암 환자가 심리·신체적 고통을 줄이는 ‘호스피스 의료(고통 완화)’를 이용한 비율은 고작 3%에 그쳤다. 의료 서비스를 아예 받지 않은 22% 가량을 빼면, 암 사망자 75%는 ‘연명 치료’만을 받다가 죽음을 맞는 셈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서울 서초동 심평원 강당에서 ‘호스피스 수가, 질 관리 및 시범사업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2006년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보면, 영국·일본 등에 견줘 우리나라 호스피스 의료 수혜자 수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호스피스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선 건강보험이 호스피스 입원 하루당 정해진 수가를 포괄적으로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현행 호스피스 의료는 입원료, 의료시술, 약값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개별 적용하는 시스템이다. 호스피스 의료를 제도화하면, 건강보험이 정한 정액 수가에 전문 간호인력과 사회복지사 인력에 대한 보상을 반영하는 게 가능해진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호스피스 의료 이용을 촉진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됐다. 암은 현재 국민 사망 원인 1위로, 건강보험에서 암환자 의료비는 연간 1조7천억원이 나간다. 그런데 이 돈의 30%는 사망 한 달 전의 연명 치료에 쓰이고 있다. 완화 의료의 하루 평균 입원 진료비는 13만원 수준으로, 연명 의료의 입원 진료비보다 5만5천원 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