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백신 910만명 무료접종 추진

의심환자 아니어도 검사비 ‘건보 적용’ 추진

신종플루 감염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 910만여명에게 신종플루 예방백신을 전액 무료로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선접종대상 1천336만명 중 의료.방역요원 100만명과 초.중.고생 750만명, 군인 66만명에게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65세 이상 노인과 임산부, 만 5세 이하 영유아 등 중증의 합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420만명 중 기초수급대상자에게도 보건소를 통해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주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무료 접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우선접종대상자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실비를 1만원 이하로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백신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접종 가능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내년 1월에서 2개월 단축,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 면역증강제를 활용, 녹십자의 백신 생산량을 확대키로 했다.

다만 예방백신 안전성과 물량 확보 문제 등을 감안, 접종 우선 순위를 의료.방역 요원, 군인, 고등학생 순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신종플루 대응 민관협의체를 통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장비 지원 등 일선 의료기관의 애로를 수렴해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신종플루 검사결과 의심환자로 판명되지 않았을 때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과 관련, 신종플루 검사시 무조건 건보를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 건보 적용을 인정해 본인 부담액을 검사비의 30∼50%(1만2천650원∼7만9천530원)로 낮췄지만, 의심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전체 비용(13만2천500원)을 부담한다.

따라서 정부가 당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의심환자가 아닌 사람도 신종플루 검사비의 30-50%만 내면 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이나 예산만 언급할 게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확실히 부담할 것은 부담해줘야 한다"며 "거점병원 지정에 드는 추가 비용도 정부에서 재정 부담을 확실하게 하는 정책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종플루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