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영리화 정책 반대” 병원 노동자 파업 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4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의료영리화 저지, 진주의료원 재개원, 국민건강권 사수 등을 외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보건의료노조, 서울역 결의대회
“내달 22일까지 철회 않으면 파업
병원이 자회사 설립해 장사하면
의료비 폭등하고 근무 열악해져”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병원 노동자들이 이의 철회를 요구하며 전면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환자의 의료비 폭등과 의료 서비스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가 3월 의료영리화에 반대해 폐업 투쟁을 벌인 데 이어 병원 노동자들까지 파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4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3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1일 경고 파업’을 벌였다. 아울러 28일까지 규탄집회와 촛불문화제 등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다음달 22일까지 의료영리화의 길을 터주는 정책을 취소하지 않으면 4만3천여명의 조합원이 전면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넓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영리 자회사 가이드라인을 11일 내놓은 게 발단이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자의 편의와 상관없는 건물 임대업까지 병원의 부대사업으로 허용해 병원을 ‘쇼핑몰’로 만들려 한다”며 “병원이 외부 자본을 투자받아 자회사를 세워 장사를 하면 환자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고 짚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영리화 정책이 보건의료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이 수익에 집중하면 인건비를 줄이거나 인력 감축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보건의료노조는 “진료나 치료를 잘하는 의사나 간호사보다 자회사 물건을 많이 파는 ‘판매왕’ 의료진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도 의료 양극화가 심각한데 병원이 대자본의 계열사가 되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강한 의료영리화 반대 여론도 이들의 명분이 됐다. 이목희·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시민단체가 23일 공동으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이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했다.

한편 ‘의료민영화 저지·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영리추구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의 규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불법적인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행위는 장관의 ‘직권남용’이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주무부처 책임자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