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MRI, 유방촬영기 3종만 정부관리 받아
장비 절반은 10년 넘었거나 생산연도 불분명
장비 절반은 10년 넘었거나 생산연도 불분명
각급 의료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의료장비 192종 가운데 제대로 된 품질관리를 받고 있는 장비는 컴퓨터단층영상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비(MRI), 유방촬영기 등 3종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89종의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품질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의료장비 관리실태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고, 전신마취장비나 심전도기, 인큐베이터(보육기기) 등 다양한 의료현장에서 쓰이는 의료장비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 대상으로 지정된 192종 의료장비의 품질관리 여부 확인결과를 보면, 192종 가운데 품질관리를 받고 있는 의료장비는 컴퓨터단층영상촬영장치(CT)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비(MRI), 유방촬영용장치 등 3종뿐이었다. 반면 나머지 189종의 의료장비는 정부 차원의 품질관리 없이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최 의원은 “전체 의료장비 192종 의료장비 가운데 32.8%는 제조연도를 알 수 없었고, 나머지 17.5%는 10년 이상 된 오래된 의료장비였다”고 말했다. 192종의 의료장비 가운데 절반 이상(50.3%)은 10년 이상 됐거나 언제 생산됐는지 알 수 없는 장비라는 이야기다. 특히 사람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신마취기기의 51.3%, 레이저수술장비의 38.2%가 제조연한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품질관리 대상 의료장비의 범위를 시급히 확대하고, 의료장비 품질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에도 차등을 둬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cs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