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비중 10% 아래로 추락

병상수 작년 9.5%…OECD 꼴찌

한국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보건복지부한테서 받은 ‘공공보건의료 비중 추이’ 자료를 분석해보니, 국내 보건소·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병상 비중이 2008년 전체의 11.1%에서 지난해 9.5%까지 줄어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수 기준으로는 2008년 6.3%에서 지난해 5.7%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2008년 5만3409개에서 지난해 6만59개로 12.5% 늘었지만, 같은 시기 민간 병원의 병상 수가 33.4%(42만6967개에서 56만9570개) 늘어난 것에 견줘 증가율이 한참 못 미친다. 의료기관 수로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2008년 3617곳에서 2013년 3671곳으로 1.5% 증가했지만, 같은 시기 민간병원은 5만3969곳에서 6만376곳으로 12% 늘면서 결과적으로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축소됐다.

한국의 이런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수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꼴찌다. 전체 병상에서 공공의료기관 병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영국은 100%, 캐나다는 99.1% 수준이다.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중이 낮은 일본(26%)과 미국(26%)도 한국보다 15%포인트 이상 높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높이고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최소한 병상 수 기준 30%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