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훔치거나 빌려,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인원이 지난 5년새 4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교포나 외국인, 보험료장기체납자들이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한테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부당하게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건수는 17만5343건이었다. 인원수를 기준으로 보면 2009년 577명에서 2013년 823명으로 43% 증가했다. 부정 사용 적발 금액도 2009년 5억5900만원에서 2013년 9억3200만원으로 67%나 늘었다. 한 사람당 부정사용 횟수는 평균 35.6회였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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