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갈 일 많은 노인들…전체 진료비 35%나 차지

고령화·요양병원 적극 이용 영향
작년 19조여원…전년 비해 10% 급증
돈없어 기초연금 중 의료비 최다

2020년 건보 의료비의 절반 달할듯
노인 건강관리 통합 시스템 필요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하는 65살 이상 노인이 지난해 전체 진료비의 35%를 썼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데다 노인이 요양병원 등을 전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24일 발표한 ‘2014년도 진료비 심사 실적 통계’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모두 54조5275억원으로 2013년보다 3조8000억원(7.5%) 늘었다. 이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 진료비는 19조3551억원으로 증가폭(10.4%)이 가장 컸다. 70살 이상 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362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3배가 넘었다. 2010년 전체 진료비의 31.6%이던 노인 진료비 비중은 지난해 35.5%까지 뛰어올랐다.

치매와 치아 관련 질환이 노인 진료비 증가를 주도했다. 지난해 입원 노인 환자 가운데 치매 환자의 진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25%로 가장 높았고, 이들의 1인당 진료비는 1167만4000원에 이른다. 유수연 심평원 주임연구원은 “집에서 간병하던 치매 노인들이 최근엔 대부분 요양병원 등에 입원해 증가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외래 노인 환자 중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30.1%)이다. 최근 틀니·임플란트·치석제거 등 일부 치과 진료에 건강보험(건보)이 확대 적용되자 충치·잇몸 치료도 덩달아 늘어난 게 이유로 분석됐다.

의료비 폭증은 가난한 노인의 삶을 옥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 효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최대 20만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수급자들은 식비(30.2%)와 주거비(15.8%)보다 보건의료비(44.2%)를 많이 썼다. 실제 서울 종로구에 사는 최효숙(74)씨는 “기초연금 20만원 중 15만원을 병원비로 쓴다”고 말했다.

급증하는 노인 진료비는 건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0년에는 노인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절반(45.6%)에 육박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우선 건보 지출의 효율을 높이고 근본적으로는 만성질환 예방 등 노인건강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김진현 서울대 보건대 교수는 “요양병원 등에 불필요하게 오래 입원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은 복제약에도 건보 적용을 확대해 노인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준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노인들이 가장 적절한 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통합관리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며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면 평소 노인의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을 도울 수 있어 궁극적으로 진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요양병원의 가파른 급여비 증가 추세엔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어 수가 체계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