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쓰고…집행 미루고…미숙아 예산 8년째 ‘돌려막기’

미숙아 늘어나 예산 부족 ‘허덕’
내년에도 증액없이 113억 편성

정부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기형)’에 지원하는 의료비 예산이 부족해 8년째 이듬해 예산과 기금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도 관련 예산을 증액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출산율 지표를 높이는 데만 치중해 정작 태어난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일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은 올해와 같은 113억3500만원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비싼 의료비 탓에 2.5㎏ 미만의 미숙아(이른둥이)나 기형 등을 지닌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산모 고령화 등으로 해마다 이른둥이 등의 출산율이 증가해 2008년부터 예산 부족에 허덕였다. 실제 1.5㎏ 미만의 극소저체중아는 2003년 1910명에서 2013년엔 2961명으로 10년 새 55%나 늘었다.

정부는 2008~2010년과 2013년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족한 돈을 끌어왔고, 2011~2012년과 2014년엔 의료비를 제때 지원하지 못하고 다음해 예산으로 집행했다. 이런 식으로 올해 예산으로 돌려막은 지난해 의료비는 32억8400만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담았지만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