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안되는 항목 공개하자…병원들 진료비가 ‘뚝’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접수 창구 모습. 탁기형 선임기자 [e-mail]

심평원, 비급여 항목 누리집 게시
2년간 32개 중 24개 최고가 하락
대장내시경은 29%나 떨어져

건강보험(건보)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마다 제각각이었는데 이를 공개하자 진료비 최고가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운영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아 공개했다. 이를 보면, 심평원이 상급병실료·초음파검사료 등 환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32개 비급여 항목을 누리집에 공개한 지 2년여 만에 상급종합병원(대형병원)에서만 75%에 해당하는 24개 항목의 최고가가 낮아졌다.

심평원은 2013년 1월부터 누리집(www.hira.or.kr)에 병원별로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지금은 전국 43개 상급종합병원과 286개 종합병원, 11개 치과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 대상이다.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 항목의 하나인 ‘갑상선 초음파검사’는, 진료비 공개 직전엔 최고 20만20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으나 1년여 뒤(2014년 3월)엔 18만8219원, 올해(2월)는 18만7000원으로 낮아졌다. 2014년 10월부터 공개한 ‘대장 내시경’ 비용도 직전엔 최고가가 32만원이었는데, 올해 2월엔 22만7900원으로 28.8% 낮아졌다. 1인실 상급병실료, 수면내시경 검사료, 엠아르아이(MRI) 진단료, 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증명수수료 등의 비급여 진료비 최고가도 공개 뒤 하락했다. 평균·최저·최고가가 함께 떨어진 비급여 항목은 32개 가운데 16개(50%)다.

일부 항목 진료비 최고가는 떨어졌다가 반등했다. 심평원의 배덕임 건강정보부 차장은 “1인실 상급병실료 최고가는 공개 1년 만에 떨어졌다가 소폭 반등했는데, 병동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해 비용이 오른 경우”라고 설명했다.

다만 환자가 병원들의 진료비를 비교해 좀더 싸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진료 내용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엠아르아이 비용도 부위마다 다르고 시술도 정형화되지 않은 게 많아 진료비만 공개해서는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 진료 내용을 표준화해 700여개에 이르는 비급여 공개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확대할 방침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단순 비용 비교는 개별 병원의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격만 압박할 위험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