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상급병원 지정 보류…“사망사건 규명 때까지”

복지부, 3기 상급종합병원 42개 지정 결과 발표
상급병원 지정 땐 건강보험 진료비 30% 더 받아
울산대병원 재지정 탈락, 칠곡경북대병원 신규지정

지난 16일 신생아 4명이 거의 동시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서울 이대목동병원의신생아 중환자실. 사건 이후 일시 폐쇄됐다.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이 일어난 서울 이대목동병원에 대해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결정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정여부가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지위로 격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공표한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결과를 보면, 지정된 병원은 모두 42개로 2기 43개에서 1개 줄었다. 이대목동병원이 지정 보류됐고 중증환자 비율 등 ‘중증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울산대병원이 재지정에서 탈락됐다. 경북 칠곡경북대병원은 신규 지정됐다. 지정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유효하다.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시설과 인력, 장비 등 필수지정기준 충족 여부와 함께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한 뒤 이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정되면 건강보험진료비를 30% 더 받고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식되는 등의 혜택이 있다.

이대목동병원 지정 보류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현 시점에선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의견을 따랐다.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이후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필수지정 기준엔 ‘의료기관 인증을 유지하면서 시설규격을 갖춘 신생아중환자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해당 시설을 일시 폐쇄한 이대목동병원을 그대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대목동병원은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지위를 갖지만, 내년부터 지정여부가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지위로 격하된다. 종합병원이 되면 진료비 가산률이 30%에서 25%로 주는 것외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지만, 병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복지부는 또 지정된 3기 상급종합병원들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로 인한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병문안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국가 지정수준의 음압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관별 의료서비스 수준 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질 평가를 새로 기준에 추가했고, 간호실습교육 확대, 지역 의료기관과의 진료정보 협력체계 구축 등을 조건으로 넣어 지역 내 거점 의료기관 구실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