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격상 딜레마…확산세 꺾고, 피해 최소화 ‘묘수 찾기’

고심 깊어지는 정부

3단계 격상 대비한 검토 착수
기간·대상 어떻게 정할지 두고
3단계 +α 또는 -α 단계 논의
정세균 총리 “심사숙고 거듭”
영업장 닫아도 국민 참여 관건
좀더 분명한 메시지 전달 중요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를 위해 수도권에서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다음날인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코로나 19 검체를 채취하는 의료진의 안면보호대에 성에가 껴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8일 수도권 2.5단계로 거리두기를 격상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2차 유행과 달리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정부는 3단계+α 혹은 -α에 해당하는 방안까지 두루 검토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준인 3단계로의 격상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있다”며 “때를 놓치면 안 되겠지만 성급한 결정도 금물”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시) 그 필요성과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수 있는 3단계 격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으나, 내부적으로는 격상에 대비한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방역지침을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 위원들도 전날 밤늦게까지 회의를 열고 갑론을박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식당에서도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방안이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식당은 3단계로 올리더라도 문을 열 수 있는데, 사실상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더 엄격히 규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같은 날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3단계에서는 10인 미만의 모임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에선 ‘이걸 5인 미만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3단계+α가 될지 3단계-α가 될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고심하는 배경은 2차 유행 때와 달리 거리두기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데 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달 19일 1.5단계로 조정한 데 이어, 그로부터 5일 뒤인 24일부터는 2단계로 격상했다. 지난 1일엔 2단계 내에서 강화된 방역 조처를 추가로 시행했고, 지난 8일부터는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로 격상했다. 3주가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거리두기를 차례로 격상했지만, 3차 유행은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손영래 반장은 “2단계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국민 참여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지난주 수도권 이동량은 그 전주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며 “정부가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영업시설이 늘어나더라도 국민의 자발적 동참이 없으면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생활방역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예방의학)는 “거리두기로 문을 닫는 것은 ‘이곳에 오지 말라’는 간접적 통제 방법이다. 결국 시민들이 스스로 안 만나야 하는데, 그걸 피해서 ‘여기가 닫았으니 저기로 가야 한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단계를 높이더라도 시민들이 모임을 줄이지 않는다면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생활방역위원인 이귀옥 세종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는 “현재는 거리두기라는 말 자체로 떠오르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구체적으로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어느 정도 기간을 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감염병 전문가 다수는 단기간에 강도 높은 조처를 취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은 “3단계로 격상할 경우 2주 정도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3단계 조처 가운데 모호한 표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항목도 있다. 3단계로 올라가면 노래연습장·피시방 등 자영업자 다수가 문을 닫아야 하는데, 대형마트는 집합금지 대상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대규모 점포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했으나, ’마트·편의점·중소슈퍼·소매점·제과점 등’은 집합금지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서혜미 노지원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