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400명대…거리두기 개편안, 꺼낼 타이밍 못 잡아

신규 확진 465명…재확산 우려 고개

2.5단계로 상향 검토기준 진입
새 체계 시행 땐 오히려 방역 완화
정부 “개편 1단계 충족되면 시행”
전문가들 “현실적 불가능” 입모아

“고령층 등 백신 접종 일단락 뒤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만 유지를”
대안 엇갈리고 변이 증가세도 변수

11일 오후 경북 경산의 한 건설 현장에 설치된 임시선별 진료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를 없애는 등 방역 강도를 완화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시점이 아직 ‘오리무중’이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400명대 중반에서 발생하는 등 재확산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 집단감염 사례에서 종류를 넓혀가며 발견되는 점도 부담이다.

11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465명이다. 최근 1주일 동안 하루 평균 지역사회 확진자 수는 406명으로,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검토 기준(400~500명)에 진입했다. 현재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시행 중이다.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조짐에, 정부는 새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의 시행 시점을 좀처럼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일 선보인 개편안은 현행 거리두기 체계보다 방역 강도가 더 낮기 때문에, 섣불리 개편안을 시행했다가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새 체계가 당장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수도권에는 새로운 2단계가 적용돼 시설 운영제한 시간은 사라지고 사적모임 금지 범위도 5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수도권 유행을 축소해 모든 지역이 (개편안 기준) 1단계 정도 됐을 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편안으로 유행이 재확산할 우려가 있어, (개편 시기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편안 기준 1단계만큼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개편안 기준 1단계는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까지로, 수도권의 경우 1주간 확진자 수가 181명 미만일 때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지금 확진자 발생 규모가 새로운 ‘베이스라인’(최저선)이고, 100~200명대 발생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도 “1단계에 가면 시행한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안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김 교수는 “신규 확진이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설 방역을 완화하는 개편안을 시행하되, 사적모임 금지를 5인으로 유지하고 사업장 방역을 강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엄 교수는 “65살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일단락되는 상반기 이후 거리두기를 개편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이번 개편과는 별개로 백신 접종으로 고령층에 면역이 생기면 거리두기 체계를 한번 더 수정할 계획이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 증가세도 재확산 우려를 키운다. 방역당국은 이날 미국 등에서 유래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발생이 75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등에서 유래한 ‘주요 변이’와 달리, “환자 증가는 관찰되나 임상·역학적 위험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기타 변이’로 분류된 변이 바이러스다. 이 중 45건은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 목욕탕 관련 집단감염 등 지역사회 집단감염 사례 11건에서 발견됐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교수(감염내과)는 “3차 유행 중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와 있었을 가능성이 확인되는 만큼, 추가 전파를 막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거리두기의 강도 조정은 더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서혜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