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완치자에 인사 불이익, 보험가입 거부 등 엄중 대처”

“학교나 직장에 격리해제 확인서 제출하면 충분”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완치자의 직장 내 인사 불이익과 보험상품 가입 거부 등 일상에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이익을 제공한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치료가 끝나 격리가 해제되고 위험이 없음에도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근무나 연차 사용, 퇴사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고,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등의 차별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격리 과정에서 지급되어야 할 생활지원비가 부족해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다”며 “정부는 코로나19를 이겨낸 완치자들께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0시까지 코로나19 환자는 모두 9만6849명 발생했는데,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수는 6349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100명이다. 사망자는 8명 늘어 누적 1686명이 됐다.

윤 반장은 “코로나19 완치자들은 학교나 직장 등에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코로나19 완치자들은 의학적으로 추가 감염을 전파할 우려가 없고,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질병관리청, 국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격리해제 확인서에 감염 전파 우려가 없고,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음을 명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완치자 업무 복귀 기준을 마련해 각 사업장에 안내했다. 정부는 부당한 조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법적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민간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완치자의 보험 가입 때 부당 대우 금지 등 유의사항도 지도·안내할 예정이다. 윤 반장은 “완치자에게 유병력자 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생활지원비의 경우도 1분기 추가 소요액 446억원을 예비비로 확보해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교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분기 소요액도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완치자들의 심리지원 서비스도 강화된다.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완치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안내하고, 전문가의 심층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심리상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1577-0119로 연락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서혜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