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결국 ‘선심성 예산’ 246억 증액

‘지역구 민원 챙기기’ 지적 불구 배정
196개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늘려
“구태 재연” 비판에 의회선 “심사 거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역 민원 챙기기 선심 예산’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년 시교육청 예산에 246억여원 규모의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증액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어 7조950억여원 규모의 2012년도 시교육청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012년도 서울시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 증액내역’을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시교육청의 애초 예산에 없던 196개 학교 246억원이 추가됐다. 추가된 사업은 초중고의 하수도 개보수, 진입로 조성, 화장실 개보수, 바닥공사, 인조잔디, 테니스장 보수 등이다.

이달 중순 시의회 예결위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교육청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증액 검토를 요구해, 교육예산을 지역구 민원 사업에 사용하는 선심성 예산 배정의 ‘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겨레> 12월16일치 14면)

주로 학교 공사비를 지원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시의원들이 지역구 학교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등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시의회는 오세훈 전 시장과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도덕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선심성 민원 예산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시교육청도 교육환경 개선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논란과 예산 낭비를 막고자, 시설의 목표 사용 연수, 노후 상태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예산을 배정한다. 이번에 예결위원들이 증액한 사업의 대부분은 시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 요구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홍이 서울시 교육의원은 “예결위원들이 교육예산을 자신의 지역구 학교 선심사업으로 빼돌리는 구태를 재연했다”며 “교육청은 증액예산의 집행을 보류해야 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다음해 예산심의 때 이번에 혜택을 받은 학교들에 배정된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준희 예결위원장(민주통합당)은 “교육청이 만든 예산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면 예결위가 있을 필요가 없다”며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며 파악한 지역학교 현안을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