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지난해 학교관사 보안개선 외면했다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 파장
“창문·출입문 보수, CCTV 설치”
전교조가 정책협의 때 요구했지만
예산 이유로 학교에 맡기고 방치

교사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전남 신안 지역의 학교관사 보안시설을 개선해달라는 교사들의 요구를 교육당국이 지난해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는 7일 지난해 상반기 전교조 전남지부 신안지회와 신안교육지원청 사이에 열렸던 정책협의회에서 허술한 섬마을의 학교관사 보안시설 개선이 안건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당시 전교조는 14개 읍·면이 모두 섬인 신안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섬마을 학교 관사의 허술한 출입문과 창문,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 시설을 보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안지역에는 유·초·중·고 60개 학교에 교사 493명이 근무중이고, 교통이 불편해 대부분 학교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현진 전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전남의 여교사 비율이 전체 69%이고, 초등은 77%에 이른다. 요즘은 섬 근무를 해도 근무성적 평가 점수가 미미해서 경력자들이 회피하기 때문에 신규 여교사가 배치된다. 하지만 안전대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섬 지역 관사 대부분은 지은 지 오래돼 주변에 시시티브이가 설치된 경우가 드물다. 지난해 신안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학교와는) 다른 학교에서 관사에 침입한 흔적이 보이거나 외부에서 문을 흔들었던 사건이 몇건 발생했다. 이 사례를 낱낱이 적시해 시설 개보수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안교육청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교사들의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학교 자체적으로 방범 시설과 개보수 공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후 개보수가 이뤄졌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학교가 감당하기는 예산이 버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술한 관사 보안이 쟁점이 되자 전남도교육청은 부랴부랴 통합형 관사를 짓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도교육청은 학교별 관사를 통합형 관사로 바꿔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2~3개 학교를 묶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의 통합형 관사를 지으면 거주 교사가 많아져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시시티브이를 설치하기 쉽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3명 중 김아무개(38)씨의 유전자가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것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1월 대전 서구의 한 원룸에 들어가 ㄱ(당시 20)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용의자의 유전자를 채취했지만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다.

광주 대전/안관옥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