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디지털일자리 대전환 시대...‘공정한 전환’ 가능하다

경사노위·한겨레 공동 주최
‘공정한 전환’ ‘디지털 전환’서
노동권 위한 사회적대화 강조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노보텔앰배서더 서울동대문호텔앤레지던스에서 열린 ‘대전환시대 국제 콘퍼런스-새로운 고용노동 패러다임 모색'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일자리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은 ‘양립’할 수 있을까?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플랫폼노동을 비롯한 노동시장의 디지털 전환 등 ‘대전환시대’의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한겨레신문사는 10일 ‘대전환시대의 새로운 고용노동 패러다임 모색’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발표자·토론자들은 일자리 환경 변화에 따른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의를 향한 공정한 전환’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차미진 미국 옥시덴털대학교 교수는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실직·지역사회 붕괴를 막기 위한 ‘공정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원칙으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 △화석연료 산업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제구조의 다각화 △강력하고 다양한 연합(연대) △맞춤형 재정지원을 꼽았다. 차 교수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겠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고 지역사회와의 역학관계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 영향 받는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노동자 친화적이면서도 기후친화적인 정책개발에 노동조합이 적극 나서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산업과 노동의 전환 경로가 불확실한 현재로서는 중앙·지역·업종 단위의 중층적인 사회적 대화가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해결 기제”라고 말했다.

2세션에서는 ‘일터의 알고리즘’을 주제로 제레미아스 아담스 프라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교수가 발표했다. 프라슬 교수는 프랑스·스페인·영국 법원이 우버·배달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을 언급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알고리즘의 통제가 플랫폼노동자들의 종속관계를 인정하는 배경이 됐다”며 “플랫폼노동이 새로운 고용관계인 것처럼 말하지만, 전통적인 노동관계에서도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프라슬 교수는 미국의 정보기술(IT) 아마존이 2019년 노동자들을 알고리즘에 따른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 해고한 사례 등 ‘일터 알고리즘’과 관련한 부정적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알고리즘 시스템 속에서 책임이 미세하게 분산되면서 기술 속으로 책임을 숨겨버린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규제와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홍근 경사노위 수석전문위원은 “대전환기 사회적 대화의 핵심은 보편적인 노동권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혁신과 안정성, 경쟁력과 경제성장이 취약계층의 노동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좋은 노동의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사회적 대화의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