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대격차의 시대 “돌봄·환경·디지털 일자리 전략을”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
한국노동연구원 33주년 세미나 강연
“14명 백신 맞으면 일자리 1개 회복
개발도상국 재정·백신 지원 필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후 첫 휴일인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 국내 최대 쇼핑 축제인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이후 국가별 방역·재정상황 차이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대격차’가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적 연대’와 돌봄·환경·디지털 일자리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 세미나 ‘디지털화·탈탄소화·인구구조 변화의 시대, 노동정책의 길을 찾다’가 열렸다. 기조연설을 맡은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전환시대 노동정책에 대해 ‘대격차 해소’의 중요성과 ‘인간중심의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국장은 국제노동기구 분석자료를 인용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 전 세계 실노동시간은 8.8% 줄었고, 주 48시간 근무를 가정했을 때 2억6천만개의 일자리가 소멸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이 시작됐지만 올해 들어 다시 회복이 중단된 상태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회복 추세가 뚜렷한 반면, 개발도상국은 방역상황 악화로 노동시간 손실이 확대되는 추세로 ‘대격차’의 징후가 강해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분석을 보면, 백신접종률이 10%포인트 올라가면 실노동시간 감소를 1.9% 줄일 수 있고, 국내총생산(GDP) 1% 규모 재정부양책은 노동시간 0.3%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잠정적으로 분석하면 “14명이 백신을 접종하면 1개의 일자리가 회복된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전 세계 노동시장의 회복을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금융‧재정적 지원과 백신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재정·통화정책을 포함한 거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의료, 돌봄, 환경, 디지털 분야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확인되었고, 이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노동자와 기업의 전환을 돕는 지원책이 중요하고, 그 효과에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국장은 세계적으로 14조6천억달러가 재정부양책으로 사용된 가운데, 환경 분야에 투자된 자금은 3410억달러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재정부양에 있어서 국가별 격차의 문제도 심각한데, 부양자금의 85% 이상이 선진국에 집중되고 있고,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경우 실질적 부양책은 거의 없어 대격차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의 공급사슬을 생각하면 다른 국가의 문제라고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코로나19 이후의 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국제노동기구가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의 권리를 ‘결사의 자유’에 준하는 ‘핵심적인 권리’로 격상시킬 가능성도 거론됐다. 한국은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미비준 등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유럽연합(EU)와 분쟁을 겪기도 했다. 이 국장은 “산업안전이 ‘핵심적인 권리’로 격상되면 자유무역협정의 많은 조항에 산업안전 문제가 연관된다”고 말했다. 가령 코로나19 이후 한국에서는 ‘아프면 쉴 권리’로 상징되는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병수당이 없는 곳은 한국과 미국뿐이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