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개국 공공부문 노동자 단체, ‘윤 정부 노조 때리기’ 비판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 대표단
<한겨레> 등 기자간담회서 밝혀
“주 80.5시간 국제 기준 역행”

케이트 라핀(오른쪽) 국제공공노련(PSI)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총장과 애니 헤론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집행위원회 공동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보건의료노조 회의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파업을 범죄화하고 노조 단체협약을 불법화하는 한국 정부의 행태는 국제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전 세계 155개국 3천만명 이상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국제산별노조연맹인 국제공공노련(PSI) 간부들이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리기식’ 노동개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최대 주 80.5시간(7일 근무 기준·6일 69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선 국제 기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국제공공노련 게이트 라핀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총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부는 노조에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자주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노조 탄압은 공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강력한 노조는 국가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사회 불평등을 완화시키지만, 반대로 노조 탄압은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다음 세대가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제공공노련은 6~7일 서울에서 아시아지역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모든 형태의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노조 회계자료 제출 압박과 화물연대 파업 탄압 등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 정부의 조처가 국제노동기구(ILO) 제98호(결사의 자유·단체교섭권 보장 관련 조항)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라핀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30년 넘게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면서도 작년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그런데도 협약 위반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에 대해선 ‘글로벌 스탠다드’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라핀 사무총장은 “장시간 노동은 결국 대중의 안전 및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라며 “전세계적 추세는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노동시간 감축”이라고 강조했다. 애니 헤론 아시아태평양지역집행위원회 공동의장 역시 “한국 사람은 삶을 위해서 일하는게 아니라, 일을 위해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다”며 장시간 노동 문제를 지적했다.

장현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