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덤프연대 “6일 파업” 이번주 노동계 투쟁 심상찮다

공무원노조도 정부와 마찰
철도노사는 협상 타결

비정규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덤프연대 파업 등 노동계 투쟁이 이번주 격화할 전망이다. 또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노조의 합법노조 전환을 압박하고 있어 노-정 갈등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3일 국회 앞 전국단위노조대표자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하는 데 이어 6～7일 이틀 동안 전면 총파업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8일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열어 총파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다음달 31일까지 매일 열린우리당 중앙당사 및 지역위원회 사무실 항의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도 6일부터 △적정 운반단가 지급 △화물차와 동일한 유가 보조 △불법 다단계 등 현장 불법행위 처벌 △표준요율제 도입 △해고자 원직복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 도입, 장기투쟁 사업장 사태 해결, 덤프노동자 요구 수용 등 노동계 주장을 무시한다면 투쟁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외노조로 남아 있는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합법노조 전환 압력에 반발해 노-정 갈등이 커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공무원단체의 합법노조 전환 지침’을 내린 바 있다. 행자부는 지침에서 불법 공무원단체의 지도부를 설득하기 위한 전담반을 편성하도록 하는 한편,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사무실 폐쇄, 미탈퇴 지도부와 일반조합원 엄중조처 등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기관장 항의방문, 중식 집회 등 전국 동시다발로 항의투쟁을 할 것”이라며 “인권위 진정, 행자부 장관 직권남용 및 부당노동행위 고발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의 12일 재파업 선언으로 위기를 맞았던 철도노사 협상은 1일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김영훈 노조위원장이 노사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최종 타결됐다. 노사는 고용안정 보장과 해고자 문제 해결 등에 합의했으나, 케이티이엑스 승무원 문제는 포함하지 않았다.

김소연 기자, 대전/손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