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노사정 대화 복귀 않기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제13차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e-mail]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허용 등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에 결국 복귀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노사정위로 구성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여부에 대한 토론을 3시간 이상 벌였으나 산하 연맹에서 “투쟁할 시기”라며 반대 태도를 표명해 대화 참여가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집행부 차원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부인되는 등 현장 상황이 심각한데다 ‘선진화 방안’이 정부 일방으로 추진되는 흐름을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노사정 대화 복귀 방침을 정했다.(<한겨레> 11일치 1면) 하지만 금속, 공공, 사무 등 산하 연맹이 “비정규법안 논의에서 보듯 대화를 해봤자 실익도 없고 지금은 교섭보다 투쟁에 집중할 시기”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자, 집행부가 대화 의지를 꺾었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 참여는 표결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산하 연맹에서 반대하는 만큼, 대표자회의 복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선진화 방안’과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놓고 투쟁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노동부가 9월 정기국회 입법을 목표로 6월까지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선진화 방안’ 논의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6월 중하순께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