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방해 ‘블랙리스트’ 부활?

택시회사가 파업참여자 명단 22개 업체에 돌려

1970년대 악명을 떨쳤던 노조원 취업방해 ‘블랙리스트’가 다시 부활했다.

27일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택시회사 양주상운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99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 번호까지 적힌 명단을 도내 22개 택시사업주에게 발송했다. 이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에는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노조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의정부, 동두천 지역 택시 업체에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명단을 참고해 인사 관리에 신경을 써주고 취업 의뢰 시 양주상운에 통보해 달라”고 적혀 있다.

민주노총은 “인권위 제소, 노동부 고소고발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택시연맹도 다음달 1, 7일 ‘블랙리스트’ 규탄 집중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양주상운 관계자는 “파업을 하면서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 ‘이중취업’ 논란이 생길 수 있어 다른 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명단을 작성했다”며 “동명이인을 우려해 주민등록, 핸드폰 번호 등 상세히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문대 변호사(참터 종합법률사무소)는 “이중취업 논란과 상관없이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명단을 작성한 것이 공문을 통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제39조(취업방해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주상운노조는 가스비 보조, 법에 따른 전액관리제 실시 등을 요구하며 5월8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