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시대’ 걸맞는 법 제도 개선을”

전재환 금속연맹 위원장(가운데)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현대자동차 노조의 산별노조 전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그는 “오는 10월 대의원대회에서 산별노조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식 기자 [e-mail]

민주노총 · 금속연맹 회견…사용자에 성실교섭 촉구

노동계가 현대차 등 13개 노조 8만7천명이 산별노조 전환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산별 시대’에 맞는 법·제도 개선 및 성실 교섭을 정부와 사용자에게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은 3일 서울 영등포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 산업 공동화, 사회 양극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별 요구와 교섭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영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현행 노동법은 철저히 기업별 노조 체제에 맞춰져 산별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며 “또한 노사갈등 조율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위원회도 산업정책 등 산별 의제를 조정할 권한이 없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산별노조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사용자한테도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은 “산별 전환이 갖고 있는 의미는 사회 양극화, 실업, 고용 등의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각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보자는 것”이라며 “산별 노사대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속연맹은 10월 중 대의원대회를 열고 16만명이 결집하는 금속산업노조(산별노조)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