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견 노동부 시정 소극”

단병호의원등 기자회견

단병호·조승수 의원(민주노동당)과 김영주 의원(열린우리당)이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현대차와 하청업체들의 불법파견 실태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기본권실현 국회의원연구모임 회원인 이들은 이날 “노동부는 현대차와 하청업체들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도 그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나,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을 때는 바로 다음날 파업 중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처럼 현저히 균형을 잃은 처사 때문에 현대차와 하청업체들이 불법파견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동부는 현대차와 협력업체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책이 없다며 형식적인 고발장만 내고는 경찰에 관련 자료도 제때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두번째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관련 자료가 방대해 경찰과 자료 제출에 대한 협의를 벌이는 중”이라며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