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기업 사유화정책 총력 저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임성규 위원장 등 집행부들이 지난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공기업 민영화 발안에 대한 입장과 투쟁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동과세계 제공

일방적 민영화 중단 등 요구…“거부 땐 11월 연대파업”

최근 3차 계획까지 공개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공공성 기반을 해치는 민영화·사유화 정책”이라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사회 공공성을 해치는 민영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사회 기반 시설의 민영화 중단 △국민 참여·감시를 통한 공기업 운영구조 혁신 △공공서비스 강화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11월 중순 연대파업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산하의 철도·지하철·가스·발전·공항 등 공공부문 사업장 노조들은 사업장별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총력투쟁에 나설 태세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달 74%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상태이고, 한국공항공사노조도 지난 7월 파업 찬반투표에서 90% 넘는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결정했다. 철도노동조합, 공공서비스노조 가스공사지부, 부산지하철노조는 10월 말까지, 또 발전노조는 11월 초까지 찬반투표를 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장은 쟁의 동안 필수 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필수공익사업장이지만, 노조 쪽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제도여서 “구애받지 않겠다”는 태도다.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출범할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기구’ 등과 연대하는 한편, 11월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영화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정부가 ‘선진화’란 이름으로 민영화 계획을 몇 차례 쪼개어 발표하며 국민들을 속여 왔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 가스산업 경쟁체제 도입 등 그 내용은 모두 공기업을 민영화·사유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