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보험료율 6년 만에 인하

지급증가율 완화 이유 7.7% 낮춰

노동부는 최근 산재보험심의위원회를 열어, 2009년 평균 산업재해보험 요율을 올해 1.95%보다 0.15%포인트 낮춘 1.80%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재보험 요율을 인하한 것은 5년 만이다. 업종별로는 61가지 업종 가운데 건설업(3.4%) 등 54가지 업종의 보험 요율을 낮췄다.

조병기 노동부 산재보험과장은 “2004년 이후 보험 요율을 해마다 올려 보험료 수입은 늘어났으나 최근 보험급여 지출 증가율은 완화돼, 이를 맞추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은 “산재보험은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경기 불황을 이유로 보험 요율을 낮추기보다는, 지출을 효율적으로 확대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e-mail]